대통령실 "대규모 세수 축소 없는 부분 위주로 세금체계 개선"

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잇달아 발표한 감세 정책으로 '세수 부족'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"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"며 반박했다.

성 실장은 "규제도 무조건 다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,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"며 "부담금도 91개 부담금을 다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,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"이라고 말했다.

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"다중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형태로 논의할 수 있지만,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단 것이 아니다"라며 "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"라고 말했다.